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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移民 ! 국적이탈 신고 구비서류, 원본? 사본? “헷갈려요”
  
  이중국적자 가운데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고 싶지 않은 남성은 만으로 18살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죠.
  
  그런데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선행단계인 출생신고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 혼동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50대 한인 정모씨는 최근 10대인 아들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LA총영사관을 찾았습니다.
  
  정씨는 국적이탈 신고의 선행단계인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요구에 따라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씨는 사본이 아니라는 사실에 불안했지만, 아들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냈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씨_ “서울 구청에서 원본을 요구한대요. 그리고 저희한테 안돌려준다고.. 카피를 해서 보관하면 되지 원본을 뺏어가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또 필요하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서 재발급을 받으래요.”>
  
  그런데 국적이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를 포함해 모두 ‘사본’이어...  more국적이탈 신고 구비서류, 원본? 사본? “헷갈려요”
  
  이중국적자 가운데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고 싶지 않은 남성은 만으로 18살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죠.
  
  그런데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선행단계인 출생신고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 혼동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50대 한인 정모씨는 최근 10대인 아들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LA총영사관을 찾았습니다.
  
  정씨는 국적이탈 신고의 선행단계인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요구에 따라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씨는 사본이 아니라는 사실에 불안했지만, 아들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냈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씨_ “서울 구청에서 원본을 요구한대요. 그리고 저희한테 안돌려준다고.. 카피를 해서 보관하면 되지 원본을 뺏어가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또 필요하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서 재발급을 받으래요.”>
  
  그런데 국적이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를 포함해 모두 ‘사본’이어서 정씨는 하루 일을 빼고 또 다시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합니다.
  
  <정씨_ “처음에는 그런말이 없었죠. 우리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원본을 갖고오라고.. 저는 원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는가보다, 아니면 카피를 하고 우리한테 돌려주겠지 했는데..”>
  
  LA총영사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한인들 중에 부 또는 모의 혼인신고, 당사자의 출생신고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마감기한을 앞두고 서두르는 과정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욱 영사_ “출생신고할 때 원본을 받고 보통 10년 이상 있다가 국적이탈 신고가 문제가 되잖아요.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 이후에 국적이탈할 때 원본이 없을 수 있어요.”>
  
  이어 국적이탈을 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한인들의 경우, 영사관에서 원본대조필 날인을 찍은 사본을 준비해두도록 내부 지침을 수정할 방침입니다.
  
  <박상욱 영사_ “출생신고를...    less

  

  •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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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移民 ! 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이민 서류의 검토가 점점 까다로워져
  
  신청했던 이민 ...  more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이민 서류의 검토가 점점 까다로워져
  
  신청했던 이민 관련 문서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받아두어야
  
   
  
  이민 케이스 중에는 가족 이민이나 미 대사관 접수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이민처럼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돌아보면 미국 내 취업 이민 케이스에 대한 인터뷰도 부쩍 늘었고, 대사관 인터뷰 후 기각률과 추가 수속에 따른 지연률도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년을 이민법을 다루다 보니 법규는 바뀌지 않는데 정부의 이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승인 여부가 바뀌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민에 대한 정부 기관의 인식이 비우호적이다. 비자 연장 케이스인데 처음 승인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가 처음 인터뷰 당시와 완전히 다르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보충 자료 요청도 없이 추가 수속을 진행하고 심지어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문의가 치솟고 있다.
  
   
  
  이런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뷰 준비가 목적이지만 인터뷰 유무를 떠나 이민국과 대사관의 검토가 광범위해졌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이민역사가 매우 중요하다. 즉 과거 신청했던 비자 신청서들과 이민국 신청서들의 내용이 맞는지, 그 동안 신분을 적합하게 유지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졌다.
  
   
  
  혹시 과거에 비자 신청서를 여행사나 유학원 등에 대행시켜 당시 내용을 몰라 지금 진행하는 케이스와의 정보가 다를 수 있다. 비자 신청서 및 모든 이민 관련 문서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제일 좋다. 만일 받을 수 없거나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그때는 앞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설명 자료가 증빙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공식 자료, 정황 자료, 그리고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을 증명자료로 준비 해야 한다.
  
   
  
  적합한 비자 신분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본인의 이민 기록 전체를 보았을 때 의심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케이스와는 상관 없는 것 같아도 과거 비자 ...    less

  •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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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移民 ! 뉴욕 등 20개주 검찰총장 트럼프에 DACA 유지 촉구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과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등 전국 20개 주검찰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유지를 촉구했다.
  
  주검찰총장들은 서한에서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이 현재 미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 드리머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드리머들은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살아오면서 이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면서 “우리는 지금 포괄적 이민개혁이 필요하지만 법이 마련될 때까지 DACA 같은 매우 상식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주의 경우 4만1000여 명이 현재 DACA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이 내는 지방정부 세금 규모는 1억4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80만 명이 DACA 수혜자로 생활하고 있다.
  
  <중앙일보 신동찬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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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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