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s New

• 
  그늘집 ! “절차 지켜라”… 추방소송 취소·중단 속출
  
  재판 기일·장소 등 제대로 명시 안돼
  
  연방 대법원, 잘못된 관행 지적 판결
  
  추방소송 절차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추방소송이 취소되거나 종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추방소송 날짜와 장소를 밝히지 않는 재판출석통지서는 무효라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의 지난 6월 판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추방재판 날짜와 장소를 표기하지 않아온 행정부의 관행으로 인해 수천여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추방재판이 중단되거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NPR은 17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방소송 수천여건이 제동이 걸리거나 무효화되고 있으며, 이 판결을 근거로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추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NPR이 지적한 연방 대법원은 판결은 지난 6월 추방대상 이민자 페레이라가 세션스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대법원이 페레이라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말한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연방 법무...  more“절차 지켜라”… 추방소송 취소·중단 속출
  
  재판 기일·장소 등 제대로 명시 안돼
  
  연방 대법원, 잘못된 관행 지적 판결
  
  추방소송 절차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추방소송이 취소되거나 종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추방소송 날짜와 장소를 밝히지 않는 재판출석통지서는 무효라고 판결한 연방 대법원의 지난 6월 판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추방재판 날짜와 장소를 표기하지 않아온 행정부의 관행으로 인해 수천여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의 추방재판이 중단되거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영방송 NPR은 17일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방소송 수천여건이 제동이 걸리거나 무효화되고 있으며, 이 판결을 근거로 상당수의 이민자들이 추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NPR이 지적한 연방 대법원은 판결은 지난 6월 추방대상 이민자 페레이라가 세션스 법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대법원이 페레이라의 손을 들어준 판례를 말한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연방 법무부가 추방대상 이민자들에게 보낸 ‘재판출석통지서’가 재판기일과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소송절차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돼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후 많은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이 판례를 근거로 추방소송 무효를 주장해 이미 수백여명의 추방소송이 종결되거나 무효화되고 있다고 NPR은 전했다.
  
  NPR은 연방 대법원의 이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연방당국은 관행적으로 추방재판 출석요구서에 재판기일과 장소를 명시하지 않아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연방 당국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이민자에 대한 추방소송에서도 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지킬 것을 행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이 판결 이후 추방소송이 판결 없이 종료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덕분에 내 고객에 대한 추방소송 종결 통보를 받았다”며 “10년이상 미국에 거주하자 교통신...    less

  

  • 금 at 오후 12:04
• 
  그늘집 ! 방문(B1/B2)비자 체류기간 짧게 받으면
  
  관광 비자는 미국 공항에서 6개월 체류 기간을 주도록 이민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 하는 외국사람이 1주일을 체류할 예정이던 3달을 체류할 예정이던 방문자가 원하는 기간에 상관 없이, 원칙은 6 개월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기간동안에 사정이 변경 될수도 있다는것을 이민국 직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 게월을 안 찍어 주려면,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꼭 수퍼바이저의 허락을 받고서야 6 개월 보다 짧게 체류 기간을 찍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테러 사건이후로는 이민국의 권한이 커지면서인지 몰라도 별 큰 이유 없이도, 그리고 수퍼바이저의 허락도 없이, 이민국 직원들이 마음대로 1 개월이던 2개월이던 6 개월 보다 짧게 주고 있는 형편 입니다.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연장은 얼마던지 할수 있으며 다른 비자로도 얼마든지 신분 변경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 개월 받았으니까 3 개월만 더 연장 할수 잇는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3 개월 체류 기간 받았어도 연장은 6 개월 할수 있습니다. 또 이민법 규정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1 년 까지도 연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해주는 권한은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직원에 따라 쉽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때는 아무리 서류를 잘 제출해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연장 신청을 심사할때 사용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연장이 허가되기 쉽습니다.
  
  다음의 다섯가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첫째, 체류 연장하는 그 기간만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연장하여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미국에 머무는 동안 불법행위를 안 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연장한 기간 끝나면 고국으로 귀국 해야 합니다. 다섯째, ...  more방문(B1/B2)비자 체류기간 짧게 받으면
  
  관광 비자는 미국 공항에서 6개월 체류 기간을 주도록 이민법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 하는 외국사람이 1주일을 체류할 예정이던 3달을 체류할 예정이던 방문자가 원하는 기간에 상관 없이, 원칙은 6 개월을 찍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기간동안에 사정이 변경 될수도 있다는것을 이민국 직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 게월을 안 찍어 주려면,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꼭 수퍼바이저의 허락을 받고서야 6 개월 보다 짧게 체류 기간을 찍어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테러 사건이후로는 이민국의 권한이 커지면서인지 몰라도 별 큰 이유 없이도, 그리고 수퍼바이저의 허락도 없이, 이민국 직원들이 마음대로 1 개월이던 2개월이던 6 개월 보다 짧게 주고 있는 형편 입니다.
  
  6개월의 체류기간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연장은 얼마던지 할수 있으며 다른 비자로도 얼마든지 신분 변경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3 개월 받았으니까 3 개월만 더 연장 할수 잇는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록 3 개월 체류 기간 받았어도 연장은 6 개월 할수 있습니다. 또 이민법 규정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으면 1 년 까지도 연장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해주는 권한은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심사하는 직원에 따라 쉽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때는 아무리 서류를 잘 제출해도 잘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연장 신청을 심사할때 사용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가까울수록 연장이 허가되기 쉽습니다.
  
  다음의 다섯가지가 그 기준이 됩니다. 첫째, 체류 연장하는 그 기간만 미국에 체류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연장하여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재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미국에 머무는 동안 불법행위를 안 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연장한 기간 끝나면 고국으로 귀국 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 고국에 아직도 자기의 거주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방문비자를 체류연장하는데는 사유서를 잘 작성하여 이민관을...    less

  

  • 금 at 오전 11:55
• 
  그늘집 ! 트럼프, 또 이민 행정명령 추진…'더 힐' 방송 인터뷰서 밝혀
  
  11월 중간선거 전 발동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회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인 18일 이 매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방송인 '힐닷TV(Hill.TV)'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전에 이민 관련 추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동안 이민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며 "여러분에게 매우 인상적인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새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인터뷰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백악관 참모들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이 의회 민주당의 방해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  more트럼프, 또 이민 행정명령 추진…'더 힐' 방송 인터뷰서 밝혀
  
  11월 중간선거 전 발동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회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인 18일 이 매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방송인 '힐닷TV(Hill.TV)'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전에 이민 관련 추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동안 이민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이라며 "여러분에게 매우 인상적인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새 행정명령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인터뷰 당시 현장에 있던 일부 백악관 참모들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이 의회 민주당의 방해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놔 일부에서는 행정명령이 이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는 "우리는 애초에 필리버스터 규정을 갖지 않았어야 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약 (과반 의석을 차지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려고 할 것이 필리버스터 폐지일 것"이라며 "(공화당이 60석이 되려면) 9석이 더 필요한데, 매우 힘든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대선 캠페인 당시 공약 이행에 강력한 집착을 보이며 무리수도 서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새 행정명령은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이 있거나 최소한 남부 국경을 통한 밀입국 이민자를 억제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앙일보 박기수 기자>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   less

  

  • 목 at 오전 11:16

Load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