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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移民 ! 추방 및 입국 불허 사유
  
  형사상의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의 미국입국불허(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중범(Felony)아닌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도덕성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두 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체 형량이 5년 이상일 경우이고 세번째가 마약관련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또는 불법 악덕 상행위 등이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자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이민국적법, INA 237(a)에 의거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Deportation)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1년 이상(1 year or longer)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판결로 도덕성 범죄의 의미는 범법행위자체의 성격상 고도의 비열함과 부정직함, 또는 타락함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절도, 사기,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매춘, 성폭행, 사기 등이 해당됩니다.
  
  두번째로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 입니다. 도덕성 범죄와도 중복되는데,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Crime of ...  ...  more추방 및 입국 불허 사유
  
  형사상의 범법행위로 인한 외국인의 미국입국불허(Inadmissibility)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 입니다. 그러나 경미한 범죄 예외 조항 (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하여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입국불허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범죄(Misdemeanor)로 분류 되므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가능한 한 중범(Felony)아닌 경범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도덕성범죄 여부와 관련 없이 두 번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체 형량이 5년 이상일 경우이고 세번째가 마약관련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10년 이내에 매춘행위 또는 불법 악덕 상행위 등이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자를 비롯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이민국적법, INA 237(a)에 의거 다음과 같은 범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Deportation) 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1년 이상(1 year or longer)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판결로 도덕성 범죄의 의미는 범법행위자체의 성격상 고도의 비열함과 부정직함, 또는 타락함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절도, 사기,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매춘, 성폭행, 사기 등이 해당됩니다.
  
  두번째로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되는 범법행위로 두 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번째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경우 입니다. 도덕성 범죄와도 중복되는데,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적학대, 폭력성 범죄(Crime of ...    less

  

  • 금 at 오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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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移民 ! 영주권 갱신시의 주의 할 점
  
  
  
  1996 년 개정 이민법에 의하면 미 입국 이후 어느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 시민권자는 경, 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1996년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판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가정 폭력 전과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 이민법상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인지의 여부가 결정 됩니다.
  
  
  
  만약 그 범죄가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귀하는 추방 대상 이므로 영주권 갱신시에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도 있음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추방대상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추방 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 갱신을 위한 지문채취시 즉석에서 체포되어 추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신분은 이민판사만이 박탈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과 본인이 현재 영주권자라는것 만을 증명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는 갱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주권의 갱신 과정에서 어떤 범죄로 인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영주권을 갱신하여 새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그 갱신 신청자에게 이민재판으로의 출두 ...  more영주권 갱신시의 주의 할 점
  
  
  
  1996 년 개정 이민법에 의하면 미 입국 이후 어느때라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아동방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영주권자를 비롯한 비 시민권자는 경, 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여부에 관계없이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법은 1996년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나 판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가정 폭력 전과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따라 이민법상 가정폭력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인지의 여부가 결정 됩니다.
  
  
  
  만약 그 범죄가 1996년 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면 귀하는 추방 대상 이므로 영주권 갱신시에 추방 재판에 회부될 수 도 있음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추방대상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이 다 추방 되는 것은 아니며 영주권 갱신을 위한 지문채취시 즉석에서 체포되어 추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신분은 이민판사만이 박탈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신분과 본인이 현재 영주권자라는것 만을 증명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카드는 갱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영주권의 갱신 과정에서 어떤 범죄로 인해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면 영주권을 갱신하여 새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그 갱신 신청자에게 이민재판으로의 출두 명령서 (Notice to Appear) 를 그 사람의 최종 주소지로 송부함으로서 추방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근의 이민정책의 변화중의 하나는 영주권 갱신을 신청한 외국인이 추방대상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형사기록의 준비의 책임이 이민단속국에 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영주권 갱신신청중에 본인의 범죄기록의 첨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방재판에서 귀하는 추방으로 인한 구제책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받게 되고 판사의 재랑으로 그 구제책이 승인되는 경우 1998년에 입국한 영주권자의 신분을 재확인받고 시민권 신청의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영주권자의 가장 일반적인 구제책으로는 추방취소신청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moval) 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격...    less

  

  • 수 at 오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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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移民 ! 재입국허가 신청시 주의 사항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이 아닌 곳에 장기간 체류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을 받아 가지고 출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외를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미국의 영주권과 출신국가의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체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USCIS는 14세 이상 79세 미만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자는 해외국가로 출발에 앞서 반드시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인식 정보를 신청보조센터(ASC)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ASC는 신청서류가 접수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위한 날짜를 통보해줍니다.
  
  때문에 출국 전에 미국에서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도 실제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일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신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미국의 재입국 허가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에 “This is not a US passport.”라고 선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의 여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려는 나라의 비자는 재입국 허가서에 받으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여권과 마찬가지로 비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I-131 양식을 신청할 때 지문 채취 등 생체 정보를 제공하고 80달러를 내야합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면제해주지 않았지만 이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 사유를 서류화해서 제출하면...  ...  more재입국허가 신청시 주의 사항
  
  미국의 영주권자로서 미국이 아닌 곳에 장기간 체류하기를 원하면, 반드시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을 받아 가지고 출국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영주권자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외를 여행하고, 미국에 재입국할 때는 미국의 영주권과 출신국가의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1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미국이 아닌 곳에서 체류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USCIS는 14세 이상 79세 미만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자는 해외국가로 출발에 앞서 반드시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인식 정보를 신청보조센터(ASC)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ASC는 신청서류가 접수 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을 위한 날짜를 통보해줍니다.
  
  때문에 출국 전에 미국에서 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재입국허가를 받아도 실제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일부 해외 이민국 사무실에서 신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미국의 재입국 허가서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권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에 “This is not a US passport.”라고 선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의 여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해외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하려는 나라의 비자는 재입국 허가서에 받으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여권과 마찬가지로 비자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I-131 양식을 신청할 때 지문 채취 등 생체 정보를 제공하고 80달러를 내야합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면제해주지 않았지만 이를 지불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 사유를 서류화해서 제출하면...    less

  

  • 화 at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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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ey lee posted a new classified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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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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