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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移民 ! 소셜번호 유효…운전면허 만기일까지 신청·갱신 가능
  
  뉴욕시 DACA 폐지 대처요령 일문일답
  
  DACA 수혜자 해외여행 허가증은 더이상 못받아운전면허 만료시‘IDNYC’로 공공기관 이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를 공식화한가운데, DACA 수혜 한인 및 이민 가정들이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고있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과 이민단체들은 뉴욕시내 DACA수혜자 및 이민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처법을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뉴욕시장실이 발표한 DACA폐지에 따른 대비 요령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접수하는신규 DACA 신청은 어떻게 되나.
  
  ▶9월5일까지 접수된 신규 DACA신청서들은 DACA 폐지 발표 전과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9월5일이후로 제출되는 신청서들은 받지않는다.
  
  -현 DACA 수혜자의 노동허가(EAD)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EAD에 적혀있는 만료일까지DACA 프로그램과 EAD는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기간 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카드는 재발급도 가능하다.
  
  -9월5일부터 내년 3월5일 사이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 EAD는 어떻게 되나.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EAD는 모든 연장신청 처리 과정이오는 10월5일 이전에 접수되는 한 2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9월5일 이전 혹은 내년 3월5일 이후에 만료되는 EAD는 연장할 수 없다.
  
  -DACA 노동허가증 연장은 어디서도움 받을 수 있나.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이 운영하는 ActionNYC...  more소셜번호 유효…운전면허 만기일까지 신청·갱신 가능
  
  뉴욕시 DACA 폐지 대처요령 일문일답
  
  DACA 수혜자 해외여행 허가증은 더이상 못받아운전면허 만료시‘IDNYC’로 공공기관 이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를 공식화한가운데, DACA 수혜 한인 및 이민 가정들이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해하고있다. 이에 따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과 이민단체들은 뉴욕시내 DACA수혜자 및 이민가정 자녀들을 위한 대처법을 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뉴욕시장실이 발표한 DACA폐지에 따른 대비 요령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접수하는신규 DACA 신청은 어떻게 되나.
  
  ▶9월5일까지 접수된 신규 DACA신청서들은 DACA 폐지 발표 전과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9월5일이후로 제출되는 신청서들은 받지않는다.
  
  -현 DACA 수혜자의 노동허가(EAD)는 언제까지 유효한가.
  
  ▶EAD에 적혀있는 만료일까지DACA 프로그램과 EAD는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기간 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카드는 재발급도 가능하다.
  
  -9월5일부터 내년 3월5일 사이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 EAD는 어떻게 되나.
  
  ▶6개월 유예기간 내 만료되는EAD는 모든 연장신청 처리 과정이오는 10월5일 이전에 접수되는 한 2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9월5일 이전 혹은 내년 3월5일 이후에 만료되는 EAD는 연장할 수 없다.
  
  -DACA 노동허가증 연장은 어디서도움 받을 수 있나.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국이 운영하는 ActionNYC는 한국어 등으로무료 이민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전화(1-800-354-0365)로 연락하거나,311로 전화해 “ActionNYC”라고 말하면 된다.
  
  -DACA 수혜자의 해외 여행허가(AP)는 이전과 동일한가.
  
  ▶DACA 수혜자는 더 이상 해외여행 허가증을 받지 못한다. USCIS는이미 접수된 서류들도 처리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받은 수수료도 환불할 계획이다. 또 미국으로의 재입국상 문제를 겪지 않기 ...    less

  

  • 9월 8일
• 
  美移民 ! 일부 주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못 탄다
  
  내년 1월22일부터 리얼 ID법 시행
  
  조지아 가능… 캐롤라이나는 안돼
  
  내년 1월 22일부터 전국 절반의 주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자들은 각 주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국토안보부(DHS)가 2005년 제정된 ‘리얼 ID법’에 따라 신분증 표준을 서서히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다.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주만이 국토안보부가 요구하는 ‘리얼 ID법’ 요건에 충족하는 제도와 장치를 갖고 있다.
  
  동남부에서는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테네시주는 요건에 맞는(compliant) 주로 분류되지만, 노스 및 사...  more일부 주 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선 못 탄다
  
  내년 1월22일부터 리얼 ID법 시행
  
  조지아 가능… 캐롤라이나는 안돼
  
  내년 1월 22일부터 전국 절반의 주에서 국내선 항공기 탑승자들은 각 주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국토안보부(DHS)가 2005년 제정된 ‘리얼 ID법’에 따라 신분증 표준을 서서히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치다.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주만이 국토안보부가 요구하는 ‘리얼 ID법’ 요건에 충족하는 제도와 장치를 갖고 있다.
  
  동남부에서는 조지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테네시주는 요건에 맞는(compliant) 주로 분류되지만, 노스 및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noncomliant) 주에 속한다.
  
  이들 ‘논콤플라이언트’ 주에 속하는 26개주 출신 여행객들은 내년 1월 22일부터 탑승 시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국무부 발행 여권 혹은 여권카드만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요건을 갖춘 25개 출신 여행객들은 기존처럼 운전면허증만 제시해도 국내선 항공기를 계속 탑승할 수 있다.
  
  국무부는 이들 요건 비충족(noncpmpliant) 주 출신 여행객들을 위해 여권과 함께 여권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 카드는 국제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운전면허증과 같은 크기로 첫 신청자는 55달러, 여권 소지자는 30달러의 수수료가 든다.
  
  <한국일보 조셉 박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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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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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8일
• 
  美移民 ! 이민개혁 “DACA 중단, 섣부른 이직·동요는 금물”
  
  취업자들 유의 사항
  
  법조계 “아직 갈 길 멀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전격 중단되면서 수혜자(드리머)들의 취업과 직장내 잔류 가능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있어 의회의 조치가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당사자들과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법조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대로라면 현재 취업중인 DACA 수혜자들의 노동허가증은 6개월 후 ‘휴지 조각’이 된다. 또 운전면허증과 각종 정부 혜택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more이민개혁 “DACA 중단, 섣부른 이직·동요는 금물”
  
  취업자들 유의 사항
  
  법조계 “아직 갈 길 멀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전격 중단되면서 수혜자(드리머)들의 취업과 직장내 잔류 가능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으로 6개월 동안의 시행 유예 기간이 있어 의회의 조치가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당사자들과 이들을 대변하고 있는 법조계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대로라면 현재 취업중인 DACA 수혜자들의 노동허가증은 6개월 후 ‘휴지 조각’이 된다. 또 운전면허증과 각종 정부 혜택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당장 ‘드리머’들의 대책은 없는 것인가.
  
  이민법변호사협회(AILA)는 “당장 희망이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해당자들은 가능한 선택들을 가족과 논의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것과 동시에 만약의 경우 일단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수혜자들에게 ▶관련 서류 확인 및 보관 ▶직장 관련 재직증명 및 퇴사 증명 ▶학교 졸업증명 및 성적표 ▶가족 이민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할 것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추후 재취업과 향후 있을 수 있는 집단 소송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또한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나 졸업생들도 기존에 추진하던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DACA 수혜자들을 대변해온 워싱턴 DC의 한 이민법 변호사는 “이민사회의 강력한 목소리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동요는 금물”이라며 “정치권의 움직임에 따라 연방 정부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입법은 필연적”이라고 전했다.
  
  신분을 섣불리 변경 또는 세탁하거나 추방을 두려워할 시기는 아직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기술과 학력을 갖고 있는 수혜자의 경우 관련 업계의 정부 로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동시에 이민법 변호사들은 의회의 대책 ...    less

  

  •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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