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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프리서버 오늘 오픈

By 북미 오크

In 이슈/토론방

2014년 8월 22일

북미 리니지 프리서버 오늘 오픈 ! www.naorc.com www.n... more
북미 리니지 카카오서버 오픈

By teo kim

In 기타

2014년 8월 12일

약 5개월간의 휴식기를 갖고 새로이 오픈합니다.

http://kakaosv7.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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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오픈

By 북미 오크

In 기타

2014년 8월 10일

www.naorc.com www.naorc.com #1 Free North America Lineage serve... more
미국내 보험료 절약하는 방법 소개

By 민희 김

In 생활

2014년 7월 28일

미국에서 보험은 각 보험회사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사전에 인터넷으로 하여금 무료로 보험료
견적을 여러 회사로 부터 받아 보고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보험을 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입니다.
이는 포비스, 머니 매거진 등에도 자주 소개되어 나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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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고 계시다면 이 방법을 통하여 다른 보험회사로 부터 무료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교하면... more

美移民 !

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이민 서류의 검토가 점점 까다로워져
신청했던 이민 ... more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이민 서류의 검토가 점점 까다로워져
신청했던 이민 관련 문서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받아두어야

이민 케이스 중에는 가족 이민이나 미 대사관 접수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와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취업 이민처럼 인터뷰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돌아보면 미국 내 취업 이민 케이스에 대한 인터뷰도 부쩍 늘었고, 대사관 인터뷰 후 기각률과 추가 수속에 따른 지연률도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년을 이민법을 다루다 보니 법규는 바뀌지 않는데 정부의 이민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승인 여부가 바뀌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민에 대한 정부 기관의 인식이 비우호적이다. 비자 연장 케이스인데 처음 승인보다 더 어렵다. 그리고 비자 인터뷰가 처음 인터뷰 당시와 완전히 다르다.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보충 자료 요청도 없이 추가 수속을 진행하고 심지어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문의가 치솟고 있다.

이런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뷰 준비가 목적이지만 인터뷰 유무를 떠나 이민국과 대사관의 검토가 광범위해졌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이민역사가 매우 중요하다. 즉 과거 신청했던 비자 신청서들과 이민국 신청서들의 내용이 맞는지, 그 동안 신분을 적합하게 유지했는지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졌다.

혹시 과거에 비자 신청서를 여행사나 유학원 등에 대행시켜 당시 내용을 몰라 지금 진행하는 케이스와의 정보가 다를 수 있다. 비자 신청서 및 모든 이민 관련 문서는 담당했던 곳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제일 좋다. 만일 받을 수 없거나 이미 문제가 되었다면 그때는 앞으로 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설명 자료가 증빙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공식 자료, 정황 자료, 그리고 사실에 대한 진술서 등을 증명자료로 준비 해야 한다.

적합한 비자 신분을 유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본인의 이민 기록 전체를 보았을 때 의심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케이스와는 상관 없는 것 같아도 과거 비자 ... less

美移民 ! 무심코 작성했던 ‘서류’가 발목 잡는다

이민국·대사관 기재 내용 다르면

노동허가증 나와도 영주권 취소

영주권 취득 목전에서 과거 서류가 발목을 잡아 영주권 발급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취업 이민 신청자 중에 과거 미국 대사관에 제출했던 비자 신청서와 취업 이민 신청시 이민국에 낸 서류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취업 이민과 관련, 서류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가 미국에 처음 올 때 대사관에 ... more
- 3 hour ago
美移民 ! 국적이탈 신고 구비서류, 원본? 사본? “헷갈려요”

이중국적자 가운데 한국의 병역의무를 지고 싶지 않은 남성은 만으로 18살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하죠.

그런데 국적이탈 신고를 위한 선행단계인 출생신고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 혼동하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50대 한인 정모씨는 최근 10대인 아들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 LA총영사관을 찾았습니다.

정씨는 국적이탈 신고의 선행단계인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요구에 따라 출생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씨는 사본이 아니라는 사실에 불안했지만, 아들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냈고 이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정씨_ “서울 구청에서 원본을 요구한대요. 그리고 저희한테 안돌려준다고.. 카피를 해서 보관하면 되지 원본을 뺏어가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또 필요하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가서 재발급을 받으래요.”>

그런데 국적이탈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를 포함해 모두 ‘사본’이어... more
- 7월 23일
美移民 ! 달라지고 있는 인터뷰와 기각 사유

이민 서류의 검토가 점점 까다로워져

신청했던 이민 ... more
- 7월 23일
美移民 ! 뉴욕 등 20개주 검찰총장 트럼프에 DACA 유지 촉구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과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등 전국 20개 주검찰총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유지를 촉구했다.

주검찰총장들은 서한에서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들이 현재 미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 드리머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드리머들은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살아오면서 이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면서 “우리는 지금 포괄적 이민개혁이 필요하지만 법이 마련될 때까지 DACA 같은 매우 상식적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주의 경우 4만1000여 명이 현재 DACA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이 내는 지방정부 세금 규모는 1억40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80만 명이 DACA 수혜자로 생활하고 있다.

<중앙일보 신동찬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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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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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2일
美移民 ! 새 드림법안 초당적 추진, 백악관 반대로 불투명

드림법안 2017 공식상정-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2~3년후 정식영주권

백악관 ‘새 드림법안’ 지지 안해, 다른 조치 강구 시사

불법체류 청년들인 드리머들의 DACA 추방유예가 폐지위기에 몰리자 초당적인 새로운 드림법안이 공식 상정됐으나 트럼프 백악관이 반대하고 나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이 드리머들에게 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부터 제공하고 2~3년후 정식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드림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 이민단속, 후 포괄이민개혁을 내세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DACA추방유예 정책이 10월이후 법적소송에 걸려 폐기위기에 몰릴 위험이 생기자 드리머 75만명을 구하려는 연방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백악관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아직 해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2001년부터 ... more
- 7월 22일
美移民 ! ‘종결된 추방건’ 재심사 70% 급증…이민판사 업무량 ‘고문받는 수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종결됐던 추방 건을 재심사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011년을 시작으로 오바마 정부 당시 국가안보에 위협 없이 오랫동안 미국에 산 체류자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척이 있는 경우 ‘행정상 종료(administrative closure)’라는 이름으로 추방이 유예됐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이민국에 가 확인 절차를 거치면 다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었다. 일부는 노동 허가를 받아 일을 했다.

하지만 주 이민법원에 따르면 최근 추방 건 재심사율이 전국적으로 70%나 증가했다. LA에서도 60% 이상 증가했다.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1656건이 재심사됐다. 지난해 966건보다 58.3% 증가한 수치다. LA에서는 같은 기간 292건에서 475건으로 61.4%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정책에 따라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 강력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류된 추방 건들이 재심사된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3식구의 아버지인 미겔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크를 하러 갈 때 혹시나 체포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여기다 종결된 ... more
- 7월 19일
美移民 ! 해외여행 중 지갑, 여권 도난…어떡하나

휴가철 난감 상황 대처

공관에 여권 재발급 신청

여름 휴가차 해외여행에 나섰다 신분증이 든 지갑이나 여권을 도난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거나 출입국 과정에서 처방전 없는 의약품을 휴대했다 곤욕을 치른 경우도 있고,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휴가철 빈번한 해외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주의사항들을 정리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여권 사진 2매와 분실한 여권 번호, 발급일, 만기일이 필요하다. 출국 전 분실에 대비해 여권 앞면(사진 포함)을 복사하거나 여권번호와 발급일 등을 따로 메모해놓는 것도 필요하다. 분실도니 여권은 신고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현금을 잃어버렸다면

여행 중 절도나 분실 등... more
- 7월 19일
美移民 ! 트럼프 취임 6개월만에 탄핵이어 사임도 제기

첫 탄핵안 발의에 이어 컬럼비아 법대교수 자진사임 예측

재선 불출마 선언, 수정헌법 25조에 따른 강제사퇴도 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6개월만에 첫 탄핵안이 연방하원에 공식 발의된데 이어 자진 사임예측도 나오는 등 거취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과 사위가 러시아 내통 혐의로 기소되면 이들의 수감을 피하기 ... more
- 7월 19일
美移民 ! 트럼프“포괄이민개혁 원해”깜짝 발언

프랑스행 전용기서 밝혀

“추방유예 조만간 결정”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안 통과를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이같이 말해 동승한 기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포괄이민개혁’은 통상적으로 불법체류 이... more
- 7월 19일
美移民 ! “가족이민 1·2순위만 남기고 3·4순위는 폐지”

트럼프, 합법 이민규모 절반 축소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톰 코튼(아칸소)·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 등과 함께 합법 이민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합법 이민 규모를 50만 명까지 축소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알려졌다.

두 상원의원은 모두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2015년 처음 상원에 진출한 초선의원들이다. 이들은 반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백악관 스티브 밀러 선임정책고문·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등과 법안 마련에 대해 긴밀히 상의하고 있으며 여름까지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 발의될 법안은 지난 2월 코튼 의원 등이 추진했던 가족이민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RAISE)’의 수정·확대 성격을 띠고 있다.

RAISE 법안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 more
- 7월 17일
美移民 ! 체류 90일내 불체자 재판없이 추방

국토부 즉각추방자 대상 2주 미만서 확대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기 위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이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남쪽 멕시코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으며, 새로운 방안에는 추방자 기준을 미 전역에 걸쳐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토안보부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다.

연방정부 관리 2명은 관련 메모가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면서 이 조치는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WP는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 more
- 7월 17일
美移民 ! 영주권이 늦어질 때

영주권 마지막 단계 접수하고, 지문도 찍고 오래 되었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지요? 신체검사도 다시 하고 노동카드도 갱신하였는데 왜 영주권 소식 없을까요? 국회의원 사무실 통해 알아보니 Extensive Review 중이라고 답이 왔는데 무슨 말인가요?

요즘 이민 허가 나오고, 영주권 카드 신청하는 I-485 접수 후에 많이 늘어난 질문들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전체 이민 업무가 점점 적체돼 가고 있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I-485도 예전 5~6개월 걸리던 것이 지금은 심사 자체를 까다롭게 하여 평균 9~12개월로 늘어나고 있는 게 그 원인이고, 또 하나는 서류상에 문제점 특히 신청자의 허위 서류 제출과 고용주 업체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많은 케이스 잡아 놓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일 어떤 경로이든 이민국에 연락을 해 보았더니, Extensive Review 중이라는 답이 왔으면, 그것은 뭔가 뒤를 조사하고 있는 경우이고, 1년이 넘어가고 있으면 일단 뭔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학생 비자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가족 생활비 조달을 어떻게 헀는지 당연히 심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경력을 뒤로 조사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요즘 눈에 띄는 게 영주권 스폰서 업체와 영주권 신청자와의 관계를 예전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또 하나는 스폰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정말 존재하는 업체인지도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비록 노동청 펌 과정을 통해 승인 받았다고 해도, 이민국이 펌 승인을 또다시 심사하여 잘못 승인 나온 게 발견되면 영주권 또한 거절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주 스폰서 업체와 영주권 신청자와의 가족 관계가 있는지는 한참 뜸하다가 요즘 또다시 많이 조사하는 분야가 되고 있다.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인척 관계인지를 조사하는데 이유는 그런 가까운 관계가 있으면 공정하게 미국 노동자가 취업 지원했을 때 관계인을 영주권 해 주려는 목적 때문에 미국 노동자에게 ... ... more
- 7월 15일
美移民 ! 비자면제국 지위박탈 모면

지난해 한국 비자거부율 8.65%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다.

2016 회계연도 미국무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비자거부율은 지난 2014년 21.2%로 급등했다가 2015년 13.21%로 하향한후... more
- 7월 12일
美移民 ! 2017년 8월중 연주권 문호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7년 8월중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 승인일에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2년 3개월 이나 후퇴한 반면 취업이민 3순위는 전면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전순위 접수가능일이 전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되어 있습니다.

8월의 영주권문호에서는 취업이민에서 2순위와 3순위의 위치가 완전 역전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에서 새 승인일의 2015년 컷 오프 데이트가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4월 1일로 설정돼 2년 3개월이나 후퇴한 반면 취업이민 3순위는 전면 오픈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5년 4월 1일로 새로 설정되었습니다.

7월까지는 오픈 상태였기 때문에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날짜가 갑자기 2년 3개월이나 후퇴한 것입니다.

반면 취업... more
- 7월 12일
美移民 ! ‘모든 불체자 무조건 체포하라’

ICE 내부 지침서 공개 파문

범죄유무 상관없이 체포추방…단속요원 5700명 전원에 하달

범죄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는 연방 이민당국의 당초 공식 입장과 달리 모든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식 체포를 하라는 지침을 이민단속... more
- 7월 9일
美移民 ! H-1B 신청 후 OPT 신분 혼돈

Cap-Gap규정 숙지해야

탈락, 기각 등은 노티스 발급일로부터 60일 유예기간

올해는 H-1B 케이스에 급행 수속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4월 첫 주에 신청한 케이스 중 소수만 승인이 나고 많은 케이스가 심사기간 중이다. 또 전보다 추첨 후에 되돌아 오는 케이스의 속도가 느려 아직도 추첨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연되다 보니 케이스를 접수시키고 나서도 이후의 신분에 대해 많은 혼돈이 있다. 그 중 특히 신청 시 F-1 OPT신분 소지자들이 여러 규정 사이에 가장 질문이 많을 수 밖에 없다.

F-1신분을 지닌 유학생으로서 OPT 취업 가능 기간 중에 H-1B를 신청한 이들은 신청일 4월부터 H-1B 시작일인 10월 1일 사이에 OPT 만기일이 되어도 연장되는 소위Cap-Gap 규정 혜택을 받게 된다. 이 Cap-Gap 연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1B 케이스를 4월 1일에 시작하는 해당 회계 년도 H-1B 접수 가능 기간 동안 신청해야 하며 해외 수속대신 체류 신분 변경을 선택해야 한다.

일단 케이스가 이민국에 접수 되고 나면 Cap-Gap 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1)H-1B 케이스가 추첨에서 뽑히고 승인이 되는 경우는 9월 30일 까지 연장된다.

(2)H-1B 케이스가 추첨에서 탈락되거나, 기각되거나, 심사 중간에 멈추게 되면 노티스 발급일로부터 60일... more
- 7월 9일
美移民 ! “믿을 건 시민권밖에 없어”

음주운전, 경미한 형사기록 추방 위험

출입국 불안 영주권자들 귀화 신청 붐

반이민 트럼프 시대, 시민권 취득이 불안한 이민자들의 마음을 달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단속과 강화된 입국심사... more
- 7월 7일
美移民 ! 미국비자 기각사유 ‘자격미달, 불일치, 불체기록’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다시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비자를 기각당하고 있는 사유들은 자격미달,이민법 불일치, 불법체류기록, 허위서류제출, 부도덕 범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비자거부율은 비자면제국 지정시 2014년 21.2%로 올랐다가 2015년 13.21%로 낮아진데 이어 2016년에는 8.65%로 다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미국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한국인들이 해마다 다시 줄어들어 비자면제국 지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비자를 많이 기각당하는 5대 사유들은 예년과 비슷한 범주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미국 비자 거부율은 지난 2014년 21.2%까지 급등했다가 2015년 13.21%로 수년만에 낮아진데 이어 2016년에는 8.65%로 다시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이에따라 한때 흔들렸던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는 다시 공고해 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해 200만건 가까이 기각되고 있는 미국의 비이민 비자들은 대체로 5대 사유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부의 연례 비자보고서에 따르면 5대 비이민 비자 기각 사유들은 비자신청 자격미달, 이민법 조항 불일치, 1년이상 불법체류, 허위서류 제출, 부도덕 범죄 등으로 예년과 거의 같은 범주를 기록하고 있다.

2016 회계연도 비이민 비자 기각현황을 보면 비자발급 자격 미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는데 279만건이나 포착돼 2만 7700건은 위기를 넘겼으나 276만 6000건은... more
- 7월 7일
美移民 ! 훔친 소셜번호 취업 ‘심각’

불법체류 이민 노동자 140만명

훔친 소셜번호 혹은 가짜번호를 사용해 취업에 성공한 미국 내 불법이민 노동자가 1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재무부 감사관실(TIGTA)은 지난 2015년 회계연도에 고용 시 허위 혹은 도난당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한 불법체류 이민노동자 숫자가 14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이민 범죄에 더해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한 사기에 해당하는 신분 도용 범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신분 도용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에게 연방 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보고 시 누락된 소득에 대한 부당한 감사의 원인이 된다고 전했다.

조지 러셀 수사 감독관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거나 신청 자격이 안되는 납세자들이 세금 보고에 사용하는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ITIN)가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며 소득세 세금 보고에 첨부되는 양식 W-2에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기입하도록 요구 받은 이들이 타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써넣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개인 납세자 고유번호(ITIN)을 통한 온라인 세금 보고의 87%가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기입되어 있으나 반드시 납세자의 소셜 번호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다. 옛날 방식대로 서류를 제출하는 ITIN 세금 보고의 경우도 50%가 신분 도용이라고 덧붙였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불법체류 이민노동자들이 세금 환급을 위해 허위정보를 기재하는 세금 보고는 고질적 병폐로 손쉬운 해결방안이 있긴 하나 수 많은 이민 관련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하은선 기자>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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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일
美移民 ! 승인 받았던 취업이민 취소

이민 신청 벌써 승인 받고 카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편지 받았는데 말이 되나요? 과거 한국에서 학생비자 신청할 때에는 지금 영주권 경력 편지 사업체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 거절하겠다는데 방법 있나요?

최근 영주권 신청한 한국인들은 펌 승인 받으면서 이민 신청인 I-140과 영주권 카드 신청인 I-485를 곧바로 신청하게 된다. 그러면 잘하면 시작한 지 2년이면 영주권을 받고 있다. 예전에 6년 이상 걸리던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그리고 비숙련공도 모두 운이 좋으면 1년 반, 아니면 보통 2년 전후에 걸려서 받고 있다.

지금도 영주권 카드 신청인 I-485를 신청해 놓고, 지문 찍고, 노동카드인 EAD 카드 받고 난 후 영주권 카드만 목메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 영주권 카드는 신청 후, 빠른 분은 3~4개월 후에 운 좋게 받은 분도 있고 보통 6~7개월이면 발급 받고 있다. 그런데 가끔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안 나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다. 이렇게 예상 심사 기간이 1년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한 케이스는 서류상에 이런저런 조그만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검토 중인 케이스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경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한국에 보내서 조사하고 있거나, 한국에서 무슨 서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 경력이 진실인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기록을 대조하는 경우가 제일 많으며, 두 번째로는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 직접 보내서 영주권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이 조사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으로 경력지에서 근무할 때 월급 받은 세무 명세서인 원천과세증명서를 한국 국세청에서 받아 오라고 하기도 한다.

보통 미국에 처음 올 때, 대사관에 제출한 관광 또는 학생 비자 등의 신청서인 DS-160이라는 폼을 체크하는 방법이다. 이 신청서에는 모든 개인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데, 그중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그리고 직장은 현재 것은 ... ... more
- 7월 3일
美移民 ! 트럼프 빗장 걸기? 유학생은 취업 ‘목숨 걸기’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 OPT 워크퍼밋’신청 급증 추세, 올해 40만명 육박할 듯

매년 4만명씩 증가, 상반기 25만5500명 기록

최대 3년 취업’STEM’전공자도 해마다 급증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빗장 걸기에 나섰으나 한인을 비롯한 미국내 외국 유학생들의 미국 취업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는 유학생들은 H-1B와 같은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어려워져 졸업후 취업하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 more
-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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